사업안내
대구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 및 기획하고
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제공기관 등록안내
제공기관 등록제 개요
- 목적 :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
법적근거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
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제공기관 등록기준
시설·장비기준
- 대상사업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(지원상담서비스) - 시설기준
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㎡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: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.3㎡ 추가 확보
(예시: 10명인 경우 33㎡+3.3㎡=36.3㎡) ※ 2021년 신규등록기관부터 면적기준 적용- 서비스 이용자가 18세미만의 아동인 사업의경우 보건·위생·안전·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가복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
-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이전 및 신규 시설 등록의 경우 위의 기준에 따름
- 장비기준
통신설비,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
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
- 인력 배치기준
- 제공기관의 장 1명
- 관리책임자 1명
- 제공인력 서비스 별 1명 이상
* 제공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는 겸직 가능
*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기관의 장 1명, 서비스별 제공인력 1명 이상 배치
*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서비스 제공 가능하나,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-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세부 사업의 경우는 별도 인력 배치기준 적용
*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13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 배치기준의 특례(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[의료법]제82조 및 [안마사에 관한 규칙]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인력이 없어도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- 제공기관 등록 이후 제공기관의 장, 관리책임자, 제공인력이 변경(신규채용)이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야 함
*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, 산모·신생 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인력의 공동활용이 불가하므로, 제공 기관은 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변경 등에 유의
등록절차
등록접수
주체 : 시·군·구 사업담당
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
- 공통 제출서류
1. 사업자 등록증 사본 2.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3.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4. 제공기관장 및 관리 책임자 자격증 사본 -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
심사
주체 : 시·군·구 사업담당
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
- 제공자의 결격사유
-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
-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
※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기능
등록정보 시스템 입력
주체 : 시·군·구 사업담당
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
결정·통지
주체 : 시·군·구 사업담당
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
등록내용의 공지
주체 : 시·군·구 사업담당
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
- 서면, 홈페이지등 활용
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
| 서비스 유형 | 제출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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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서비스 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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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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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③ 대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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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④ 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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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⑤ 지급계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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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⑥ 시설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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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⑦ 통신설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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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⑧ 그 밖의 설비․비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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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⑨ 자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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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⑩ 인력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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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처리 절차
- 등록 접수 및 심사
- 접수 : 시․군․구 사업담당부서에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- 처리기한 :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
- 심사 : 시․군․구 담당자는 서류심사(제공자결격사유, 제공인력 자격기준 확인, 개요서 비교 검토 등) 실시 후 등록 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 및 실사 등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 검토
※ 등록예비기관 사전교육이수 필수(4시간): 등록서류 제출 시 이수증 제출
- 등록증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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